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이 이달 말 하원에서 미국산 원유수출 금지 해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이달 말께 원유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카시 의원은 "원유수출은 시장 왜곡을 해소하고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원유수출 허용 방침은 대형 석유업체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난 수년간 원유생산 붐이 일면서 채산성 악화에 시달려온 컨티넨털리소스·코노코필립스 등 10여개 미국 석유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원유수출을 허용해달라면서 정치권을 압박해왔다. 미국산 원유수출이 허용되면 자국 내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원유수출 허용 법안에 반대한다"며 "이 문제는 의회가 아닌 상무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정유업체들과 소비자단체들도 허용시 가솔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원유수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정유업체들이 원유수출 허용에 반대하는 배경에는 원가상승으로 최근 몇년간 기록적으로 증가해온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수출금지는 원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솔린·디젤 등 이를 정제해 생산한 제품에는 이 규정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원유수출 금지는 1973년 4차 중동전쟁과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도입됐다. 당시 아랍 국가들이 대미 원유수출을 중단하자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자국 내 원유수출을 금지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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