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울 전세가격 고공행진 왜?

공급 부족·강남 매매가 상승에 '뜀박질'

시프트·보금자리 주택 서울 거주자에 유리한 점도 한몫

"獨등 유럽처럼 최초 임대료제도 도입해야" 목소리 나와

전세난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전세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 이주 수요 등으로 주변 전셋값이 크게 오른 서울 신당동 재개발사업구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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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가격 고공행진 왜?

공급 부족·강남 매매가 상승에 '뜀박질' 시프트·보금자리 주택 서울 거주자에 유리한 점도 한몫"獨등 유럽처럼 최초 임대료제도 도입해야" 목소리 나와

전재호 기자 [e-mail]

전세난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전세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 이주 수요 등으로 주변 전셋값이 크게 오른 서울 신당동 재개발사업구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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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권주은(36ㆍ가명)씨는 지난 6월부터 예비 신랑과 함께 가구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구점 등을 둘러보고 다녔지만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이런 일들을 잠시 접어둔 상태다. 권씨는 “가구는 집에 맞춰야 하는데 집을 못 구하다 보니 아무 일도 진행할 수 없다”며 “전세대란이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거침없다. 국민은행 및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전세 가격은 19주, 서울의 경우 무려 2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전세 가격 상승은 지난해 잠실에서처럼 수만가구의 대규모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공급 부족을 꼽고 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전세는 투기가 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살 만한 집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전세 부족 현상이 매매가 상승→도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성 증가 및 활성화→기존 주택 멸실→전세가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전세물건은 가장 싼 것부터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강남의 경우에는 매매가 상승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강북은 전세가가 오르면 돈을 좀 더 보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지만 강남은 전세가ㆍ매매가 격차가 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피드뱅크가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서울 지역 매매가 및 전세가의 상관계수를 조사한 결과 0.6으로 양(陽)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사장은 “이 결과가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의 선후관계ㆍ인과관계를 설명해주지는 못하지만 비례관계라는 점은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SH공사가 도입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서울 거주자에게 유리한 것도 서울에 대한 수요를 높여 전세경쟁을 치열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프트는 서울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고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서울 지역은 100% 서울 거주자에게, 경기 고양ㆍ하남시 등은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주고 70%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무주택자로서는 가능한 한 서울에 사는 것이 내 집 마련에 절대 유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중화에 따른 전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독일 등 유럽처럼 최초임대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초임대료제도는 임차인이 아닌 주택을 정해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가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바뀌면 전세가를 대폭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안정에 큰 기여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주택에 인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바뀌어도 전세가는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박은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간 임대시장에서는 정부가 가격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 최초임대료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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