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신뢰성 제고 태스크포스 운영

최근 서울 지역의 한 자율형 사립고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 정정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교육 당국이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입학사정관, 대교협 관계자 등 교육전문가 16명으로 '학생부 신뢰성 제고 TF'를 구성,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부는 토론회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의 보인고가 2011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3학년 수험생 360명 중 200여명의 학생부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선발에 유리하게 고친 사실이 드러나 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인천외고도 교사가 답안지를 유출하고 학생부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학생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과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스템에 정정 기한과 정정 영역을 설정하고 상급학교 진학 전형자료로 학생부가 활용될 경우 정정대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학생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교사가 학생부를 부당 정정하는 것도 성적 관련 비위행위로 간주해 징계양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교협 차원에서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학교의 명단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부당 정정 행위를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