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싱가포르 FTA 1년 성과와 교훈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교역액과 인적 교류가 크게 늘고 흑자규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FTA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성장률 둔화로 고전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어디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당초 싱가포르가 무관세국이어서 FTA 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 무역수지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협정이 발효된 후 지난해 말까지 10개월 동안의 실적을 집계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은 81억달러로 발효 10개월 전보다 19.9%나 늘어난 반면 수입은 49억달러로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10개월간 우리나라는 56.2%나 증가한 3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교역이 늘다 보니 인적 교류는 물론 상호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싱가포르와의 FTA로 일석삼조 효과를 거둔 것이다. 더구나 당초 우려와 달리 좋은 결과를 냄으로써 FT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는 데도 일조했다.

성공적인 한ㆍ싱가포르 FTA 협정을 바탕으로 한미 FTA 협상도 자신감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 말 시한을 앞두고 한미 FTA협상이 두 나라 모두의 정치적 변수 등으로 탄력을 잃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다. 협상 분야도 당초 기대와 달리 크게 좁혀지고 있고 서비스 및 정부시장 등 민감한 분야는 일단 유보하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상품 분야도 당초 협의했던 수준보다 좁혀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것과 달리 낮은 수준에서 FTA 협상이 매듭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미 FTA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규고용 창출,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물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두 나라 모두 협상동력이 떨어졌지만 낮은 수준부터 협정을 맺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ㆍ싱가포르 FTA 협정으로 FTA의 효과를 확인한 만큼 한미 FTA에 모두 자신감을 갖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