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체제 확립위해 리더십 보일 필요있어 모험적인 행동 할 것.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단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우라늄탄 실험 예상
*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장
예정보다 20여일 늦게 뵌 것 같다. 원래는 12월 20일 인쇄, 22일에 할 예정이었으나 인쇄 하루 전에 김정일 사망 보도가 나오면서
신년 공동사설 본 이후에 대북정책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표를 하자고 해 늦어졌다. 연구원은 매년 연말 국제정세 전망
발표하고 있다. 물론 신정부가 들어서면 5년 전망이지만 올해는 금년도 전망 작업을 했다. 130페이지 내용을 다 말할 수 없고
요약을 만들었다.
국제정세전망은 5장으로 구성.
1장: 금년도 7대 주요 정세가 무엇이냐.
2장: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3장: 동북아, 미일러 주요 정세
4장: 주요 정세 (유럽, 중동, 서남아, 중남미 등 7개지역)
5장: 글로벌 거버넌스, 범 세계지역 이슈 등 5대 이슈 다룸.
2012년 세계 7대 주요정세는 주요 이슈로서 대두될 7개 정도를 추출했고, 그걸 분석,평가, 전망했다.
일단 주요 정치권력 변화의 해다. 금년에는 주요 정치 권력 변화가 예고돼있고 각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정치적 전환기에
는 국내 경제가 가장 중요할 것. 대외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되기도. 기후변화나 dda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무역,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주의가 증가할 것.
국제 정치 과정의 불안정성, 글로벌 거버넌스
다수의 국가에서 정권 교체와 맞물려 부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 국제 정치의 경우 국내 정치적 요인이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
는 갈등과 불안이 심화.
글로벌 거버넌스는 회의가 확산. 이를 대체할 대안 구조 갈등이 증가할 것.
안보 분야
핵안보 정상회의, 금년 3월 개최될 핵안보정상회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계기.
한반도정세 불확실성
김정일 사망으로 금년 김정일 체제 안착 여부, 개혁 개방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
남북관계
남북관계 있어서는 한국 고립화 정책 추진 동시에 선거 정국에서 남남갈등 조성할 가능성.
미중관계
2012년 미중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과 봉합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
미국이 경제 이슈, 정치 군사에서 미중 관계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미국과 중국은 대화, 타협 통해 중요한 이슈 다뤄나갈 것.
이 과정에서 양국이 변화하는 힘의 균형점을 모색할 것.
아태
2012년 아태 지역 경쟁과 견제 양상 부각될 것.
정치적 파열과 같은 극단의 대립될 것.
미국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tpp적극 추진할 것.
유로존 위기와 세계 경제 침체 지속
2012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 지속.
유럽 재정위기 향방에 따라 큰 영향 받을 것.
미·일독프 경기 부양력 소진돼 재정지출 확대보다 긴축 정책 펴 세계경제 회복 더딜것
브라질 등 신흥국도 경기 침체 영향받아 경기 성장률 하락할 것.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역 정책 강화할 것, 보호주의 강화돼 마찰 갈등 증가할 것
아랍의 봄, 중동지역 불안정 지속
중동지역 불안정 지속될 것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둘러싼 강대국 영향력 싸움 지속될 것.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로 테러 상황 반전될 것.
한반도 정세
북한 김정일 체제 안정화 목적으로 내부 지향적인 대외 정책 추진
북한은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체제 안정과
대외적으로는 호의적 외부환경 조성위해 대미 대중 관계 개선 나설 것
대남관계 소극적이며 사안에 따라 공세적 자세 취할 것.
남북 경협 등 경제적 협력 확대될 것.
군사 도발에 대해 사과않는 상황에서 5.24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경제적 실익 챙기기위해 금강산 재개 압박에도 불구, 단기간 내에 금강산 제재 조치 가능성은 낮다.
개성공단 확대 문제도 재검토될 가능성 있다.
러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는 한반도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가스관 사업 커다란 진전 기대하기 어려울 듯
대남 도발 가능성 상존
김정은 체제 내면적으로는 복잡한 전개 보일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핵심 권력층 내부 갈등도 있을 것.
최근 1-2년 급부상한 신군부, 구군부 갈등 조장하고 군을 조작할 수 있을지는 김정은의 최대 과제.
후견 그룹에 의존하겠지만 집단 지도체제 택하지 않을 듯.
김정일 유훈통치 따라 김정일 답습할 것.
강성정권 이미지 이어갈 것.
군사도발 통해 남북 군사적 긴장 조성.
금년에도 군사 도발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
통미봉남 추진 대미의존 심화
경제보다 선 정치에 입각한 통치체제 추진할 것.
개혁개방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김정은이 새로운 사업 전략의 성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대미협상 재개하고 6자회담 나설 것으로.
미국과의 협상과 6자회담은 대내적 정통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그러할 가능성 있음.
대남관계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체제 정비 기간에 통미봉남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체제의 대중 의존도는 심화될 것으로 보임.
6자회담 재개, 3차 핵실험
금년 상반기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 거두기는 어려울 것.
6자회담과 분리해 북미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기존 입장 고수.
자신의 체제 확립위해 리더십 보일 필요있어 모험적인 행동 할 것.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단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우라늄탄 실험 예상
동북아, 주요국 정세
안보 경쟁이 심화될 것.
미국 국내 정세
오바마 재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대외통상정책 적극 추진할 것.
재선 가능성은 공화당 내 경쟁자 부재. 건강보험개혁등 중상층 위한 정책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
대중 견제, 오바자 재선 위해 아시아 관여 정책 강화.
위완화, 환율 조정에 적극 나설 것.
동아시아 동맹 강화 추진,
군사 협의체 구축 통해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중국
노쇠된 지도부 전환 등
일본
정계개변 가능성, 대외관게 보수화 예상,
일본 정치 불안정성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관계 안정
경기회복 예상되며 대외정책은 보수 회귀 움직임 강화될 것
미중러 한국 등 주요권력이 교체된느 금년에 일본은 미일 관계 복원과 주변국 관계 안정적 관리에 중점 둘것
러시아
푸틴 재집권
집권당 지지도 하락과 부정선거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푸틴 재집권은 확실시.
집권 후 부패 척결 등 국정쇄신 다질 것.
경제현대화 정책도 추진할 것.
wto 비준 마무리하고 부정적 파급 효과 최소할 것.
한반도 관계에서는 6자회담 재개 위해 노력 기울일 것.
김정은 정권과의 협력관계 공고화하면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조기 실현을 위한 관련국과의 협의 진행할 것.
주요 지역정세
아세안
강대국과의 활로 모색할 것
ea 정상회담 계기로 미중간 경쟁이 격화됐는데 금년에는 미중의 국내 사정으로 이러한 것들이 약화될 것.
아세안은 새로운 지역 정세에 대한 길을 모색할 것.
유럽
각국은 경제 침체, 긴축 재정 지속할 것으로
유로존 위기 타개가 선거 주요이슈될 것.
4월은 향후 유로존 향배 결정적 영향 줄 것.
서남아 정세
인도의 부상,
10년간 고도 경제성장 바탕으로 정치 사회 위상 제고할 것으로 전망.
인도 파키스탄 문제는 당분간 개선될 듯.
글로벌 거버넌스, 범 세계 이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 힘은 우위를 차지하나 신흥국들의 부각으로 점진적 쇠퇴.
미중 g2 체제 가능성 제기되고 있으나 상호 불신 영향으로 불투명한 상황.
금년에도 미국 중심으로 하되, 다수가 새로운 체제 구성하면서 다극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 많음.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는 힘의 정치 반영.
신생체제로의 확실한 이동에는 시일이 걸릴 듯. 지역 다자주의가 먼저 발달할 수도 있음
환율 갈등 등 국제 통화체제 관련해 미중 환율 갈등은 금년에도 표면화될 가능성 있음.
중국 위완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절상되겠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
금년은 주요국에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높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 크지 않다.
DDA협상 모멘텀은 현실적 대안 모색하는 가운데 내년 10월 9차 각료회의때까지 계속될 것.
미국 주도하는 TPP협상 전체 윤곽은 1월 개최될 사전 일정 회의와 3월 전체 협상 결과에 따라 중반기 전에 잡힐 것.
일본의 본격적 TPP협상 참여도 금년 하반기에 이뤄질 것.
중국은 일본 TPP참여 선언에 따라 한중일 FTA 참여에 적극 참여할 것.
EU 일본, 메쿠수르 역시 본격적으로 FTA 참여해 거대 FTA가 이뤄질 것.
금년에도 중국 등 개도국들은 EU 제외한 선진국들의 교토의정서 참여 압력을 넣을 것.
이에 따라 치열한 협상 전개될 것.
핵 비확산 및 핵안보체제
핵안보정상회의 계기로 탈취 불법거래 방지하려는 글로벌 핵안보체제 강화.
내년 완공 목표로 핵안보건립센터 .
중동의 비핵지대는 금년에는 큰 진전 이루기 어려울 것.
이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이스라엘 NPT 가입 등 갈등 지속될 것.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전, 핵안보 연계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
▲ 질의 응답 (박통일)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 이지용 외교안보연구원 중국 교수
북한이 언제까지 남한하고 단절할 것인가? 언젠가는 남측 경제 지원 원하는데 계속 악화시킬 것인가? 도발할 경우 보다 강경한 대
북정권이 드러날게 뻔할 건데, 오히려 풀리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 측면 있을 수 있다. 내부 상황 봤을 때 내부 체제 공고하는게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 김정일 위원장도 김일성 사망
이후 4년 동안 문을 걸어잠그고 고난 강행군 햇다. 그 결과 선군 체제 만드는 데까지 4년 걸렸다. 그 과정 본다면 청사진 없이 김
정일 사망으로 정권 발족할 수밖에 ㅇ벗는데 내부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자신의 체제 확립하기 위해서는 내부 정세를
공고히 하고 자기 체제 확립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 걸릴 것이고 17년 전과 다른 점은 북한 사회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한국이 체
제 정비에 부담이 될 것이고 한류의 침투, 2만명 새터민 등이 있어서 남북관계 악화한 상태에서 자신의 체제 정비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일단은 과거 사례 통해서 그런 전망 해본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북한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데 지난 2-3년 경험보면 아버지 건강 악화 이후 아버지
김정은 3대 세습 만드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상당히 악화시켰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구조 있었는데 선 내부 정치, 후
남북관계 6자회담등은 종속 변수다. 지금도 그러한 환경이 오히려 후계구도 안착하는데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 김정일 사후 문제가 많나요, 안정되는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일사분란해 보인다고 생각. 물론 안정적인 요소도 있다. 지배 엘리트 구조는 운명 공동체고 중국이 백업하고 있어
북한 체제의 안정을 전략적 이익이라 하고 있는데 남중국해도 전략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쓴적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
북한의 안정적 체제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후견국 발언이라 할 수 있고 김정일의 경우 60년대 말 후계자 등장해 80년대 공식적
후계자 되고 14년 간 공동 지도자 나서고 4년 만에 대외적으로 모습 드러냈다. 김정은 경우 청사진 업싱 등장. 아버지가 만든
후견 그룹은 최근 1-2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고 취약성 있다. 표면적으로은 일사분란해보이지만 앞으로 금년 2012년의해가 김정은
체제 안착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고, 아버지가 후견 그룹을 만들어내고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급속도로 재편했다.
조명록, 김영춘, 오극렬, 김희철 4인방 장군들의 서열이 뒤떨어지거나 사망하거나 해임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고, 공안과 정보당
국 장악했던 류경희 제1부장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주상석 인민부장도 해임됐고, 당에 있어서도 실？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강 등도 교통사고, 심장마비로 제거됐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가족ㄱ 등을 중심으로 한 후견으룹 등장. 최근 1-2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이 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 이영호, 등장하는 과정에서 소외됐던 김영춘, 오극렬 등과의 갭은 어떻게 해소할 것
인지.
민생을 살려나가는게 중요한데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사상단속, 체제 결속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기간이 굉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후견그룹에서도 아버지가 만든 건데 자신이 만들어나가는게 필요하다. 후견 그룹도 서열의 변동, 권력의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27살의 청년이 100만대군 장악하고 자신의 체제 확립할 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 우라늄탄
2010년 11월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했다. 첨단화된 시설이었고 파키스탄보다도 앞서 있다는 평가 있었다. 영변은
전싱ㅇ 시설이라 볼 수 있다. 그 시설 보여주기 전에 북한 대포동 실험하고 감시단 내쫓을 때까지 성형 공장이었는데 1년 7개월
만에 전환하거 보면 생산성 공장이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군사적 공격으로 공격하더라도 다른데 안전한 시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볼 때 다른 곳에 생산용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라늄 농축 통한 핵무기 개발은 플루토늄보다 쉽다.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다？ 플루토늄 탄의 경우 3년 주기로할 가능성이 있다. 플루토늄 탄 가능성도 있지만 김정은
은 대외적으로 효과 극대화하려면 3차 실험탄이 우라늄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변화된 모습 보이기 어렵다는데,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측면에서 상황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독재자의 유훈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과정이다. 우리로서는 파장이 미칠 나쁜 영향을, 개인적으로는 지난 17년의 그러한 정권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 본다. 새 북한 체제가 비핵화 등으로 나아가는 것을 남북관계에서 이뤄질 수 없겠지만 국제사회 협력 통해 북한 체제 변화
이끌어나가는데 역할 해야하지 않겠나.
? Gx 체제
어떤 형태로 나아갈지 모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G14, G15,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어떤 국가들이 중심이 돼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 논의 조정해나갈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Gx.
G2는 미중간 역할 부여 하면서 기대하지만 미중간 상호 신뢰 부족, 중국의 소극적인 역할 등으로 G2가 금년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당사국들도 그거를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 지역 다자주의 언급했는데
지역 다자주의 이야기하는 건 소기업 차원에서 일종의 협력 모임, 협력 확립, 협력체 등장으로 표현.
? 경제특구법 삐걱거린다는데 북중 경협이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지원 예상있나
중국은 지정학적인 관심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 전략적으로 북한 지역 중요하고 중국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전통적 발상,
북한지역 안전이 체제에 이익이다, 북한 체제 안전을 절대화한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지원 양상 보면 일정부분 제한이 있는 것
같다. 무조건 북한이 원하는걸 주는건 아니고 개혁 개방 유도하기 위한걸 요구하는 등 어느정도 균형은 있다.
북한 지도부도 중국에 대한 과거 90년대 자신을 배반하고 한중수교 했던 것을 비교해 중국에 종속되는 것에 대한 어느정도 우려는
있다. 항상 균형점 찾는 외교 전술 있고 중국 가면 러시아도 갔던 모습을 보인적도 있다,. 김정일이.
미국과 대미협상 위해 접근할 가능성 있고 일본 납치 문제에서도 전향적 모습은 나름대로 북한의 관점이 있고 중국도 그러한 점
알기 때문에 일방적인 종속적 구조로 가는 건 당장 심화될 수 없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김정일 사후에 북한에 대해 오히려 더 준비해왔다. 시나리오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김정일 사후 중국 신속, 침찬히 대응해온 것은 그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러나 갑작스럽게 사망할 거라고 하는 것은 예견하지는 못했다. 김정일 사후 북한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굉장히 큰 현안으로 떠올
랐다. 중국이 북한 사후 봤던 것 가운데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이다. 북한 내부 정치 권력의 변동을 치밀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이 올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 2012년 대북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중적 양면정책을 구사할 것이다고 보는데,
국제관계, 북중관계 양자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첫째, 미국과 한국 이해 당사자와 북한 정세 안정화 기본합의 내거는데 주력할 것. 이전에도 추진해왔지만 6자회담 재개 필요성
더욱더 주장할 것.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한국 합의와 별도로 북중간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자체적으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 틀속에
가져가는 동시에 북중관계를 별돋로 강화할 것이다.
북중관계는 두 가지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다.
김정은과 후계체제 장성택을 비롯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같은 경우 동시에 북한 내부에 있어서 일종의 권력구조 불안정성, 향후 예견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할 것이다.
동시에 단순히 김정은, 김정은 후견체제 이후도 준비할 것이다.
북한 내부의 접촉 수준을 다선화할 것으로 본다. 김정은 후견세력 뿐 아니라 경쟁관계, 소외돼있는 세력 관리차원에서 접촉을
강화하는 양면 전술을 쓸 것이다.
김정남은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일반적으로 중국, 홍콩 언론에 알려져있듯이 김정남 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 북한 문제로 미국 중국 갈등은?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해왔던 사안이라 관리 체제를 가지고 있을 것.
문제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문제 생길 경우 유동성, 긴장도 높아지는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012년도 일지는 잘 모르겠다.
? 미중간 경쟁이 더 높아지거나 세력 충돌 가능성 우려해야되는 건 아닌가,
미중 관계 자체가 미국 수준이고 지역적 수준에서 중국 부상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약간의 균열점이 생겼다. 중국 내에서
또는 섣부르게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나섰던게 2009, 2010년도 말까지다. 그것들이 한반도 상황에서 발생했다. 천안함 연평도 발생
하고 긴장도 고조되면서 다이빙궈 주축으로 최고 지도부에서 정리한 거다. 중국이 아직 이렇게 나갈 때는 아니라고 조정한거다.
다시 관계설정을 모색한게 2011년도에 나타난거다. 새로운 단계를 모색할 거다. 겉으로는 시끄러운데 전략대화보면 굉장히 안정된
합의점을 내온다. 기본의 힘의 균형은 미국의 힘의 우위를 인정하는 거다. 이러한 합의점을 항상 내오는거다. 이러한 기본
기조가 2012년 계쏙될 거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게 겉으로는 굉장히 시끄럽게 갈등하는 모습 보여주겠지만, 서로 갈등하는 모습은 보여줄 것이다. 기본적으
로 내부 살펴보면, 특히 중국은 대외환경 유지에 주력할 것이다. 중국 내부가 안정되고 단일화된 모습이 아니다. 개혁개방 30년
이후 임계점 도달해서 변화점 모색하는 단계다. 소수민족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 환경을 안정적으로 이
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관계성 모색하려하는데 중국은 현재 미국 힘의 우위를 인정한 상태다. 지역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이해으 ㅣ접점을 가져오느냐. 이러한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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