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법무부의 현안보고를 듣고 관련 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질문 대부분이 검찰 수사보다 최근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의 책임 질타에 집중되는 등 ‘성완종 리스트’가 실종된 모습을 보였다.
야당이 ‘수사 지휘의 핵심’으로 꼽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날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아 표적이 불분명해지면서 맥이 빠졌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불참했으며 김주현 차관이 대신 보고에 나섰다.
첫 질의에 나선 이춘석 새정연 의원은 “국민들이 메르스 공포에 대해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고 나머지 정치 이슈는 관심이 없더라”며 메르스 관련 이슈에 질의시간을 모두 할애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각종 유언비어 및 괴담 유포자 수사 방침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한 일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영교 의원도 메르스 관련한 정부 대책의 부실함을 꼬집으면서 질의 시간을 넘겨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법무부를 질타했다. 우윤근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문제에 더 집중했다.
전력이 분산되긴 했지만 여전히 새정연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질타하면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수사에) 의혹이 남아 있으면 특검 도입을 한다고 했다. 법무부도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며 법무부의 특검 관련 입장을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번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수사가 곧 종료되니 (특검을) 독촉하는 것이니 검토하라”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도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감스럽지만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임내현 의원은 “공여자가 사망했다곤 하지만 자필 메모지가 있고 육성파일도 있다. 하지만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수사를) 했다”며 “특검을 실시해서 (메모지에 이름이 오른) 당사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엄정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새정연의 특검 주장을 반대하면서 맞섰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검찰의 명운을 걸고 오늘 당장 특검이 들어와도 부끄럽지 않은 수사를 하고 있냐”며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수사가 미진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특검을 해도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은 역대 (특검에서) 다 나왔던 결과 아니냐”며 “그래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