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한 표준임대료는 합리적인 틀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가량 임대료를 부담하는 식이라면 서민의 임대료 고통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전세가 폭등을 줄곧 방치하다시피 하다 이제서야 임대료 기준안 마련이라니 행복주택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마음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다. 더구나 정부가 2013년 5월 발표한 행복주택 시범단지 7곳 가운데 4곳은 여전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실기(失期)하는 동안 주택임대료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80~90%까지 치솟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행복주택 정책이 때를 놓치는 바람에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은 물론 서민 주거난 해소에 쓸 재정의 짐까지 커져버렸다.
다행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0~90%대에 달하는 전세가율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저금리·저성장 경제에서 정부라면 마땅히 전월세 문제를 미리 간파하고 대응했어야 함에도 뒤늦게 대책을 언급하는 자체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 해결에 더욱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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