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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기 지원·경제특구로 불황 탈출

경제 성장 기본 전략 마련

일본 경제의 부활을 천명한 아베 신조 총리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경제특구 창설, 신성장산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잃어버린 20년' 탈출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취임 후 내각에 신설한 '일본경제재생본부'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기금 설립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제특구 창설 ▦에너지ㆍ환경ㆍ건강 등의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성장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일본경제재생본부는 미시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로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와 함께 아베 정권의 양대 경제정책 사령탑이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기금을 통해 이들 기업이 신흥시장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신흥경제국의 기반시설 수주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개발은행과 산업혁신기구(INCJ)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투자펀드 창설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문화 콘텐츠와 패션을 함께 파는 '쿨 재팬'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도 설립하기로 했으며 공적개발원조(ODA)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8일 아베 총리 주도로 열리는 첫 회의에서 이 같은 성장전략 수립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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