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1월 10일] 전세난 해법과 거리 먼 쪽방 대책

요즘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단연 '전세난'이다.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 실수요자들이 모두 전세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탓이다. 서울 어느 곳을 가도 전세물건은 부족하고 전셋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형의 최근 전세 시세는 5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정도 가격이면 분당신도시에서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를 한 채 사고도 2억원 정도가 남는다. 반포동 공인중개업자들은 "전셋값이 아무리 올라도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입지가 좋아 물건이 늘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괜찮은 집'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강하다.

수도권 곳곳에서 전셋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는 특별한 전세대책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금자리주택ㆍ장기전세주택(시프트)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공급을 늘려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급확대책 중에서도 핵심방안으로 제시되는 카드다. 서울시는 매년 도시형생활주택을 2만가구씩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국토부와 함께 다양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일부 강남 물량을 제외하면 서울 도심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고 SH공사가 짓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또한 매년 공급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문제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전세난을 해소하는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땅 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매달 50만~100만원의 월세를 받는다는 전제 아래 사업계획을 짠다. 애초에 전세시장으로 편입될 수 없는 상품이라는 뜻이다.

집 크기도 문제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신혼부부 수요까지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전체 도시형생활주택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원룸형'은 1가구당 넓이가 보통 전용 20㎡(6평) 내외에 불과하다.

집을 많이 공급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전세난을 잡겠다는 관계당국의 입장은 옳은 정책이다. 다만 그 집이 실수요자가 원하는 '괜찮은 집'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서류에 기록되는 주택공급 숫자에만 매달려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