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25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병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당분간 부산 모 병원에 출입 자제 부탁드린다. 금일 메르스 의심 환자가 들어왔다. 지금 본관 5층 통제중이다. 지금 검사 중에 있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다.
해당 병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측이 고소한 아이디를 추적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인에게 넘겨받은 글을 올렸을 뿐이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적으로 주고받은 글이고 최초작성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들도 볼 수 있는 공간에 허위 글을 올렸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메르스와 관련된 괴담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방해를 하면 징역 5년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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