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들 단체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정례화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올해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을 믿고 임대주택사업 추진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6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8.4%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임대주택의 주거질 저하와 공급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주장했다.
특히 표준건축비 인상이 서민주거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걱정은 기우라고 지적했다. 기존 임대주택은 1년에 ‘임대료 5% 이내 인상’만 가능하므로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라 임대료가 급격히 오를 수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들 주택 단체들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의 90%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며 “추가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지수 고시를 통한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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