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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14일 판가름

7차 실무회담 분위기는 좋지만 재발방지 등 이견 커 장담 못해

14일로 예정된 남북 간 제7차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북 양측이 어느 때보다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입장 차이가 여전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정부는 건설적인 협의가 이뤄져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방향에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이번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한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7차 회담에는 직전 회담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북측에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회담을 앞둔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하다.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절실한 것은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을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벌이는 것"이라며 "당국 대화와 함께 북과 남, 해외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 대화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는 등 회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측 또한 이날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애쓰고 있다.

다만 남북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이전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문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남북 양측은 현재 개성공단 운영 파행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책임주체 규정 등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한 회담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9일부터 진행될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도 변수다. 북한은 지난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를 이유로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를 완전 철수한 바 있어 UFG가 이번 회담에 어떤 방식으로든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은 UFG 실시와 관련한 대남 비방을 자제하고 있지만 7차 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대남 위협 및 비방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을 우선 재가동한 후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 정부는 재발 방지의 제도적 장치 마련 이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한 편"이라며 "양측은 회담 이외에 공동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만들어 이견을 좁힌 뒤 재가동에 돌입하는 방식과 같은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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