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차영구 한미협회 사무총장

"연말께면 한반도 대화 분위기 조성될것"

美·北대화등 물꼬트면 하반기부턴 긴장 풀릴 가능성

한미동맹 강화해야 국방비 줄이고 굳건한 안보도 가능

한미 친선음악회 활동 본격화…관계발전에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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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차영구 한미협회 사무총장

"연말께면 한반도 대화 분위기 조성될것"美·北대화등 물꼬트면 하반기부턴 긴장 풀릴 가능성한미동맹 강화해야 국방비 줄이고 굳건한 안보도 가능한미 친선음악회 활동 본격화…관계발전에 도움 기대

대담: 권홍우 편집위원 [e-mail]

정리=김경미기자 [e-mail]

사진=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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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반기부터 나아질 것입니다. 일단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시작되면 문제가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봅니다.' 손꼽히는 한미ㆍ외교 안보통인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62ㆍ예비역 육군 중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늦어도 연말께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이 급변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한미 동맹 강화에서 찾았다. 전역 후 민간기업을 거쳐 대학교수로 변신했던 그는 지난해 7월부터 한미협회 사무총장직까지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한미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전역 후 민간기업인 팬텍에서 근무하실 때와 달리 최근 대외활동이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한미 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 한미친선음악회를 열었는데요. 18회째를 맞고 있지만 실제로는 1회 대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까지는 한미협회가 공연 티켓을 구해서 주한미군들에게 전달하는 게 한미친선음악회였지만 올해부터는 정상급 성악가와 대학의 국악단, 오케스트라들이 참가하는 본격적인 음악제로 성격을 바꿨습니다. 주한미군은 물론 외교관, 퀄컴사를 비롯한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반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한미관계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한미 관계가 이전 정권 시절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버락 오마바 정부의 노선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한미관계는 진전이 없지 않았습니다. 한미 FTA도 그렇고, 파병 문제도 그렇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반적인 소통은 원만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반응을 별로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좋은 일 하면서 왜 이리 욕먹냐는 지적도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하트 투 하트(Heart to Heart)' 관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 한미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던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낙관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한국에서 진보세력이 권력을 잡고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할 때는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보수당이 북한을 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자체를 바꾸겠다고 인식하는 미국의 보수 세력과 우리 쪽 진보 성향의 정권과는 대화가 통하기 어려웠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나았습니다. 우리가 보수이고 미국이 진보인 경우, 예를 들면 김영삼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는 대화가 잘됐던 편입니다.

물론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 합의에 우리는 배제된 채 돈만 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당시에도 우리가 한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진보와 우리의 보수는 오히려 협력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 시절, 남북대화가 막힌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만의 대화 통로가 생기고 그 결과물인 경수로 건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이 주로 부담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남북 관계가 완전히 끊긴 상태인데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우리는 돈만 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갑론을박이 있지만 지난 정부 때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북한에 이끌려 다닌다는 비난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얻은 게 북한과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개방과 진정도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북한의 진정한 변화냐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계속 문제만 일으킨 게 아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변한 게 없습니다. 북한은 새 정권이 출범하면 한번 시험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초기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중반 이후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교류가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당장은 어려워도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서해 도발 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정책목표는 참으로 뼈 아픈 것입니다. 비핵도 그렇고 개방도 그렇고 북한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북한은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에게 심하게 욕하는 것도 어찌 보면 '대화를 하겠다. 그러나 좀 우리 입장을 많이 들어줘야겠다'는 식의 표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됩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싼 몸이니 알아서 모시라'는 뜻입니다. 좀더 많은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든, 미북 대화든 대화의 초기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제네바 협의 때보다도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로켓에, 핵에 북한이 구사할 카드는 실제로 많아졌습니다. 장거리 로켓은 군사적 용도 이외에 정치적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목적 수단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권을 이전 정권에 비해 대화를 중시한다는 점이 변수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안보 문제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결국 북한도 더 이상 미국을 자극하지 말고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정권이 바뀐 뒤 행정시스템이 안정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무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권의 인선과 행정시스템이 일단 완비되는 시점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속에서 우리가 취할 국내외 전략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국방비가 삭감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군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면 국방비를 늘려나갈 수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국방개혁 2020을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력 감축, 복무연한 축소를 전제로 한 국방개혁 2020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공조가 강화된다면 예산 지출을 억제하면서도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는 2011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력

▦ 1947년 전남 광주 ▦1970년 육군사관학교 졸업(26기)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프랑스 사회과학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1981년 한국 국방연구원 정책기획연구부 부ㆍ실장 ▦1993년 한국 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센터 소장 ▦1994년 국방부 정책기획 국차장 ▦1998년 국방부 대변인 ▦1999년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2001년 국방부 정책실장 ▦2004년 육군 준장 예편 ▦2005년 ㈜팬택 상임고문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국제정치학 교수 ▦2008년 7월~ 한미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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