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TF는 27일 회의를 열고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9월18일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가운데 핵심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후보 지명 과정을 설명하는 안은 논의 안건 중 하나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직무 중 예산과 인사가 중요하다.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을 설명하듯이 인사 역시 인선 배경을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절차를 가지듯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후보자가 가진 도덕적 흠결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고 인선 배경을 설명한다면 지금과 같이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에 치중해 낙마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후보자 의혹 보도를 자제하고 후보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언론사와 국회 간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언론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의 인사조직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 안건 중 하나다. 현재 인수위 시절 단행되는 인사는 5년 내내 진행되는 인사의 최소 3분의1에서 최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이 같은 인사가 행정부·청와대 인사조직 시스템의 도움 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부적절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만큼 인수위 관련 법 조항에 '새 정부의 국무위원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기관장 등의 인선에 관한 준비'를 업무 범위로 명확하게 하는 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업무능력 검증과 도덕성 검증으로 이원화해 공개·비공개로 나눠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원화에 따른 업무 과중과 두 개의 인사청문회 간에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TF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안을 작성해 원내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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