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박공화국' 책임 묻고 근절책 세워야

가는 곳마다 ‘바다이야기’ 의혹이 화제의 중심이다. 전국이 오염된 바닷물에 푹 빠져 있는 듯 하다. 줄줄이 사탕처럼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종합하면 바다이야기는 정책 부실과 의혹의 총집합체다. 3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상품권이 발행되고 그만큼 서민의 주머니가 털리는 등 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됐는데도 책임지는 곳은 없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국회ㆍ감사원ㆍ문화관광부ㆍ검찰 등이 감시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게임산업 육성을 하려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변명으로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게임산업 육성이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산업 육성이라면 아예 하지 않음만 못하다. 사행성 게임은 바로 도박이며 이는 마약과 같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현 정부의 책임은 크다.

이처럼 정부의 책임은 크기만 한데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대통령이 “나는 정치를 잘했고 인척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의혹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한명숙 총리는 “사행성 게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관리 소홀면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지만 이는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의 총체적 부실이란 인식이 요구된다.

여당의 원내 대표가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도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여당 실세의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사태가 ‘게이트’로 번지는 것을 막는데 급급할 상황이 아니다.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정책 등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 암세포가 사회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6만대에 이르는 게임기와 천문학적 규모의 상품권을 폐기하면 게임산업 육성에 차질이 오는 등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나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계자 엄벌은 물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다시는 나라가 도박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