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 연체 3조 달해 부실우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중 연체금이 3조원에 달하고 부도 대출금도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은 국민 41조896억원(82.5%), 우리 5조9,685억원(12%), 농협 2조7,730억원(5.5%)으로 총 49조8,31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3조1,223억원(6.3%)에 달했으며,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 의문인 금액이 1조1,664억원(지난 7월 기준, 국민은행)이었다.

특히 3개 은행이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예측해 관리하는 기금은 지난 2003년 231억원에서 2005년 910억원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1년 이상 장기 연체금액도 551억원에 달했다.

또한 건교부가 기금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도 지난해 말 기준 5,579억원으로 2004년(2,094억원)에 비해 급격히 높아졌다.

심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자산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 몫”이라며 “기금의 건전한 운영과 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 운영방식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