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민간기업과 민간인은 직접적인 국감 대상이 아닌데, 굳이 불러놓고 몇 초 질문하거나 ‘예, 아니오’식 질문만 하는 것은 후진적 행태”라며 “상임위에서 채택이 결정된 증인은 증인 신청 실명제를 적용해 신청한 의원과 그 이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 증인 신청 남용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불필요하게 갑의 입장에서 국감을 권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금껏 기업 총수 등 민간 증인 신청 내용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해당 기업의 로비가 집중되는 등 역효과가 커 신청 의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여당은 ‘증인 채택이 완료된 후’를 시점으로 정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입법 절차를 거치기보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조속한 실명제 적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 선진화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만 이뤄지면 이번 국감에서 실명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여당에 앙금이 쌓일 데로 쌓인 야당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자세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문제 있는 재벌 문제와 그에 대한 사실의 균형을 위해서는 예외 없이 재벌 총수도 국감에 불러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며 “그런데 각 상임위 별 국감 증인 현황을 보면 같은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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