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보호엔 공감… 재벌개혁 강도 차이는 뚜렷

박근혜-문재인 1대1로 비교해보니…
중기·소상공인 보호엔 공감… 재벌개혁 강도 차이는 뚜렷[박근혜-문재인 경제분야 집권플랜 비교]

손철기자 [e-mail]
임세원기자 [e-mail]
























대기업 규제 강화 불가피 큰 정부 지향은 공통점
朴, 한미 FTA 보완에 文 "재협상·폐기"로 맞서
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 부자증세에도 반대
文, 유예기간 주더라도 순환출자 전면금지 주장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에 이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대선후보를 선출하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경제 분야에 두 사람이 어떤 집권 플랜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어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재벌개혁의 강도를 놓고 적지 않은 온도 차가 느껴진다.

박 후보는 편 가르기식 부자증세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지만 문 후보는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등의 부활을 약속하며 공히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금융지주나 인천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에 제동을 거는 데는 문 후보가 앞장서 나가고 있다.

대선의 최대 화두로 자리한 경제민주화 중에서도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놓고 박∙문 두 후보는 필요하다는 총론에서는 동의하지만 강도와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면서도 "기존 순환출자는 현실성을 고려해 기업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금산분리 강화를 놓고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후보는 순환출자는 기존 출자분 해소에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 금융산업의 문제가 제조업 등으로 파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거에서 표와 연관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에는 두 후보 모두 경쟁하듯 정책을 내놓고 있어 누가 집권하든 대기업의 중소업종 진출은 대폭 제한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두 후보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 업종 지정 확대, 대형마트 진출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도 마찬가지다.

복지확대를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두 사람이 복지재원 확보에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문 후보는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 1%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간 20조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박 후보는 "한 계층에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것은 조세정책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며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과 세원확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기업 민영화도 두 후보 간 이견이 큰 분야다.

문 후보는 인천공항과 KTX 민영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우리금융과 산은지주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금융그룹으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도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자 제동을 걸어 결국 무산시켰지만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시기가 좋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정부 형태로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공계 출신 정치인인 박 후보는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설립하고 정보통신미디어부의 신설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 부활 가능성도 내비쳤다. 부산이 지역구인 문 후보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일찌감치 해수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최근 정통부와 과기부도 다시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밝히지 않았지만 문 후보는 중소기업부 신설도 약속하고 있다.

통상정책의 상징과 같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 문 후보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부분은 "재협상을 통해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박 후보는 "한미 FTA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농축산업 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재협상이나 폐기는 상대가 있는 만큼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문 후보 역시 한미FTA 피해산업에 대해 추가 지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일자리 늘리기와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은 자연스럽게 두 대선 후보의 최대 관심사다. 박∙문 후보는 휴일 근로시간 등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감축하는 법안 등을 이미 마련했거나 준비 중이다. 정년 연장 역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