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학교대란 불가피할듯

김포 한강신도시내 학교설립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011년 하반기 개교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중인 총 5만3,890세대 규모의 김포 한강신도시 입주가 내년말 1단계 1만4,000여세대를 시작으로 오는 2012년 말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입주민의 규모를 감안해서 신도시내 초 11개교, 중 6개교, 고 5개교 등 모두 22개교를 설립키로 하고 초중학교 용지의 무상공급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요구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도 교육청은 설립 예정 학교 가운데 2011년 개교가 예정된 초 3개교와 중 3개교를 차질 없이 짓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 용지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개발사업 면적 1,000만㎡ 이상을 시도지사 외 사업자가 개발하는 경우 초중학교 용지는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무상 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무상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토공측은 그 동안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 시설은 국가사무로 재원은 교육관련 기관이 확보해야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경제부처 장관 회의 때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초중학교 용지매입비의 70%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으므로 이에 따르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경우 지난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등 4개 기관이 6개 초등학교와 10개 중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토공이 지난 2005년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대 1,084만㎡에 조성을 시작한 김포 한강신도시에는 아파트 4만9,087가구, 단독주택 1,665가구, 주상복합 2,060가구 등 5만2,812가구가 내년 말부터 2012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