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경기ㆍ전북 등 평준화 지역에 있는 39개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사회통합(옛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도 폐지된다.
평준화 지역에 있는 옛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와 현대청운고ㆍ상산고ㆍ포항제철고는 기존처럼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거나 선지원 후추첨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5년 단위로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도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입시비리를 저지른 자사고나 이과반이나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외고ㆍ국제고 등 특목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성과평가 기한 전에도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자사고 지원시 성적지원 폐지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사고교장협의회장인 김병민 중동고 교장은 "자사고는 잘하는 학생을 뽑아 더욱 우수한 인재로 키워내는 수월성 교육에서 출발하는데 성적제한을 없애면 일반고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며 "자사고가 생긴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정책이 또 바뀌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혼란이 온다"고 비판했다. 이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자사고 지원시 성적제한을 폐지한다고 일반고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사고와 특목고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입시업체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우수한 학생은 일반고에 가지 않고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에 가려고 할 것"이라며 "자사고가 대거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대상 사교육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대부분의 자사고는 지원자가 줄겠지만 강남권 학교는 부유한 중간권 학생이 지원해 귀족학교의 성격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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