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찬성 진영의 압도적인 승리. 올해 중순 시애틀에서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미국 전역을 휩쓰는 태풍으로 커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시는 4일(현지시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70%가 훨씬 넘는 지지율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상안 통과로 샌프란시스코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15달러(약 1만6,2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도시의 최저임금은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10.74달러(약 1만1,600원)로 미국에서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올해 5.210원, 내년 5,58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것도 내년 5월에는 12.25달러, 2016년 7월부터는 13달러로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만큼 사회 약자와 서민들의 소득 확대에 대한 욕구가 컸다는 의미다.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 역시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9달러에서 내년 3월에 12.25달러로 올리는 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알래스카주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 역시 이날 투표에서 68%의 지지를 얻어 2016년까지 시간당 9.75달러로 높아지게 된다. 이외에 네브라스카(2016년부터 9달러)와 알칸사스(2017년 8.5달러) 역시 인상안에 지지를 보냈다. 이외에 사우스다코타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시애틀은 지난 6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하기로 했다.
미국 주요지역의 잇단 최저임금인상은 금융위기 이후 갈수록 심화하는 빈부격차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실질소득의 증가가 거의 없었던 서민들의 요구를 더이상 외면하기 힘들었다는 분석이다.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한 세원 확대 시도가 최저임금 인상 도미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포브스는 “세금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처방약”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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