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관세시스템 불만 WTO에 제소

미국은 21일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의 관세시스템이 회원국마다 서로 달라 미국의 수출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EU가 관세동맹임에도 불구하고 EU 내에 단일관세행정이 없다”면서 “관세시스템의 통일성 부족 등이 미국의 수출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 출범후 미국이 EU를 WTO에 제소하기는 이번이 세번째다.

EU 통상담당 집행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훨씬 좋은 장치인 미ㆍEU 통상위원회를 이용하지 않고 WTO로 제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관세문제와 관련된 어떤 이견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희망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