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감장에서는 국정원 직원 체포와 공소장 변경에 대한 보고를 둘러싸고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 영장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뿐 아니라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두고 주장과 반박을 이어갔다.
먼저 말문을 연 것은 윤 지청장이었다. 질의 초반부터 증인으로 나선 윤 지청장은 "15일 관내 회의를 마치고 수사보고서와 향후 계획 등을 들고 조 지검장 자택으로 찾아가 보고했다"며 "공소장 변경신청은 (지검장이) 4차례 재가를 했다. 박형철 부팀장이 2번, 검사장 방에서도 2번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 직무배제명령을 받았다"며 "당시 '(배제명령) 수용하겠다, 공소장 변경신청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말했고 승인을 받았다. 법이나 검찰 내부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집에서 다과와 맥주 한잔을 하다가 갑자기 보고서를 꺼내 보고가 이뤄졌다"며 "보고가 아니라 사적인 대화였다. 나중에 검토해보자고 한 뒤 (윤 지청장을) 돌려보냈다"고 맞받아쳤다.
다시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지청장은 "(자택에서) 보고를 받은 조 지검장이 격노하며 '야당 도와줄 일 있나'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다음에 해라.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고 말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나는 격노를 할 사람이 아니다. 전국 2,000명 검사들 앞에서 말하는데, 그걸 허가할 검사장은 없을 것이다. 검찰은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재반박했다.
수사 외압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윤 지청장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을 하자 조 지검장은 "결재 라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검찰은 한 사람의 검찰 아니다"라며 결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조 지검장은 "이렇게 항명의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보고 결재 라인이나 지휘 체계와 관련해서도 윤 지청장은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윤 지청장은 "이번 사건에서 이진한 2차장검사가 지휘 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즉각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총괄 및 공보 책임을 부여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검찰 초유의 항명 사태' '제2의 검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윤 지청장을 향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상부 보고는 필요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지 항명은 아니다"라며 윤 지청장을 두둔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