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위 1% 고소득층 소득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 조사에서는 지난 2006년 상위 1%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다. 2010년 6.9%, 2011년 8.2%다. 반면 최근 조세연구원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는 2006년 상위 1%의 소득비중이 16.6%다. 2006년도의 경우 두 기관의 통계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통계청 데이터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통계는 표본가구 방문에 의한 설문을 통해 작성된다. 조사 대상자가 불러주는 대로 숫자를 적는 식이다. 하지만 상위 1%의 고소득층은 조사원이 접근하기조차 어렵다. 조사에 응하더라도 소득을 낮춰 부를 가능성이 높다.
양극화의 기본지표인 지니계수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출된다. 지니계수는 우선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표본가구 8,700개를 추출한다. 그리고 각 가구에 가계부를 주고 적도록 해서 이를 매달 점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얻는다. 실제 응답가구는 매달 7,100가구 안팎이다. 이렇게 얻어내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할는지는 의문이다.
통계는 사실 어느 정도의 오차를 전제로 한다. 국가대표 통계인 통계청 통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허용하는 오차범위라는 게 있다. 그러나 이번에 조세연구원 분석자료와 대조가 되면서 통계청 소득지표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졌다. 국세청의 소득과표를 토대로 한 자료와 2~3%포인트 정도도 아니고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면 통계 오차범위를 고려하더라도 황당하다.
빈부 양극화의 실상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설문방식으로 조사된 소득통계를 양극화 대책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법을 고치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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