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투자확대다. 투자가 일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잠재력이 높아진다. 올 상반기 우리 경제가 7.6%의 높은 성장을 이뤘지만 투자는 여전히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투자가 늘기는 했으나 일부 수출 대기업과 호황업종에 국한돼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올 상반기 국내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3배가 넘는 115억달러(지난해 동기 대비 37% 증가)에 달해 투자가 갈수록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가뜩이나 부진한 기업투자는 더 움츠러들 것이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낮아질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비용은 1.2% 늘어나 이듬해 설비투자가 0.35%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전체 세액공제 가운데 임투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70%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수확충의 필요성도 커졌고 법인세율이 낮아졌으며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림에 따라 보조금 성격이 짙은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가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하반기 이후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에다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당분간 유지하거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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