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간사단은 4일 간사단 회의를 열어 앞으로 매주 두번 경제분과와 비경제분과가 각각 인수위를 열어 국정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분과 간에 상호 연결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서로 조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와 비경제분과위에 논의하는 내용은 최종 보고서 형식으로 종합하며 이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담은 로드맵에 반영된다.
박 당선인이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는 5차례의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민생 위주로의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우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방안을 집권 후 바로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기 정착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 밖에 공약 재원을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의 일몰 종료가 돌아오면 원칙적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공무원 사회를 향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질타하면서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리는 것이 두려워서 닦지도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또 분과별로 5일까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추진 계획을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률(18건) ▦신규 입법이 필요한 법률(62건)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27건)을 입법 추진 대상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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