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FTA 비준 서둘러야 하는 이유

미국 상원 지도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9월중에 처리키로 합의함으로써 우리 국회도 비준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의회 휴회 직후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국 등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하원에서의 비준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이번 가을 회기에는 상하 양원을 통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상원 원내대표들의 합의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커 하원의장도 큰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하원에서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한ㆍ미 FTA 발효와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화를 통해 무난히 조율됐다는 것의 의미한다.

한미FTA비준이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는 비준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야당은 재재협상 요구등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 비준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제와서 쇠고기 관세인하 10년간 유예,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관철 등 10개항을 내걸고 한미 FTA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한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야당의 중진의원이 한미FTA에 대해 헐뜯고 비방하는 내용의 기고문등을 통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런 행태가 아닐수 없다.

한ㆍ미 FTA는 수출증대와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우리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조사분석은 수없이 나와있다. 지난 7월부터 발효된 한ㆍ유럽연합(EU) FTA는 자유무역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준다. 지난 7월 한달동안 EU에 대한 자동차 수출액은 4억5,10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증가했고, 유럽산 돼지고기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한 달간 최대 47%가량 떨어지면서 급등하던 삼겹살 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구조 등에 비추어 한ㆍ미 FTA의 경제적 혜택은 유럽보다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려운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하나라당은 집권당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비준안 처리에 최우선을 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