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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중의원, 내각 불신임안 부결...소비세 인상 법안 통과할 듯

일본 6개 야당이 중의원(하원)에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이끄는 국민생활제일당과 다함께당, 공산당, 사회당 등 6개 야당이 제출한 내각불신임결의안이 중의원 표결에서 찬성 86표, 반대 246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6개 야당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추진하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에 반대해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

제1 야당인 자민당과 제2 야당인 공명당은 노다 총리와 11시간에 걸친 장시간 협상 끝에 소비세 인상 법안에 찬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표결에 앞서 기권을 선언하고 퇴장해 결국 내각 불심임안은 부결됐다.



신문은 "지난 1982년 공명당과 공산당이 제출한 내각불신임안 표결에서 당시 제 1야당이었던 사회당이 퇴장한 후 30년만에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자민당과 공명당이 소비세 인상 법안 통과에 찬성해 이날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에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면 일본 정부는 현행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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