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8월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완화 대책과 함께 “9월 중 산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산얼병원 대주주 구속설 등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9월 15일 복지부는 ▲ 투자자 부적격 ▲ 응급의료 체계 미흡 ▲ 줄기세포 시술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산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불허’ 입장을 밝혔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투자활성화 대책의 완결판이 산얼병원”이라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가, 대통령을 속인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장관이 8월에 ‘산얼병원은 투자 의지·여력도 있는 것 같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사전에 대주주 자격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불리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투자진흥회의 직전에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해당그룹의 형사상 문제가 있지만 병원과 특별히 연루된 것은 없다’고 말하는 등 안이하게 파악했다가 결국 망신당한 것 아닌가”라며 기재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도 “산얼병원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무산은 산얼병원의 사기 행각, 복지부의 책임 방기, 제주도의 무지 가운데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문형표 복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산얼병원이 40분이나 걸리는 중앙의료재단(중앙병원)과 응급의료 체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도 투자진흥회의에 이 건을 (승인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고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산얼병원 부실 검증과 관련, 문 장관에게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산얼병원 모기업 회장 구속과 재정 문제 등을 보다 빨리 확인하지 못해 승인 과정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산얼병원의 재정 문제를 평가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문 장관은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산얼병원 건을 ‘승인하겠다’고 보고한 게 아니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또 “(산얼병원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제주도이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안전성을 평가해 승인하는 것이므로 재무적 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것이 맞다”며 제주도의 책임도 간접적으로 거론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제주도에서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공문이 왔다”고 부연했다.
야당 의원들의 국감 발언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얼병원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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