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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에 회원국 분담금 21억 유로 추가납부 요구"

유럽연합(EU)이 영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여건을 근거로 21억유로(약 2조8,000억 원)를 추가로 내줄 것을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영국이 1995년 이후 다른 EU 회원국들보다 경제여건이 좋았다는 이유로 EU가 다음 달 1일까지 예산 추가 납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FT는 “EU 통합에 회의적인 자국 정치인들로부터 내부 공세에 시달려온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더 큰 고민을 안겨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U가 요구한 추가 납부액은 지난해 영국이 EU 예산을 위해 낸 돈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영국이 추가 납부를 요구받았지만 프랑스는 오히려 10억 유로(약 1조3,000억 원)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EU의 이와 같은 회원국 분담액 재조정은 최근 EU가 국민총소득(GNI) 산출 기준을 매춘이나 마약과 같은 지하경제에 의한 수입까지 포함하기로 바꿨기 때문이기도 하다. EU 관리들은 추가 분담이나 환급금 산출은 각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고려해 분담금을 조정하는 오랜 관행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파트리치오 피오릴리 EU 집행위 대변인은 “영국의 분담금은 부의 증가를 반영하며, 영국인들이 수입이 증가하면 내국세 세무청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는 EU의 예산 추가 납부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고 이날 비슷한 처지인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EU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이다. 네덜란드는 EU로부터 6억 4,200만 유로(약 8,600억 원)의 추가 납부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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