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분야등 국가간 무역분쟁 가시화

재생 에너지 쟁탈전이 가열되면서 국가간 분쟁이 가시화됐다.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역 내 태양광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 무역에 어긋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온타리오주가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생산한 전력을 사들이는 제도를 만들면서 지역 기업의 부품을 일정 기준 이상 사용하도록 요구한 것이 공정 무역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온타리오 주정부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나 불공정한 대우를 통한 차별을 금지한 WTO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온타리오 정부에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온타리오 주 정부가 이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이 포함된 태양광 및 풍력 발전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가격을 보장토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온타리오 주 정부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WTO에 요구할 계획이다. 캐나다 인구 밀집 지역인 온타리오 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고용을 창출하고 화력 발전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재생 에너지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에코에너지 포 리뉴어블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 총 15억 캐나다 달러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자국 부품 의무사용 비율을 종전 40~50%수준에서 60%로 높이도록 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은 이번 제소를 통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관련 산업의 보호주의 움직임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WTO는 관세 부과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품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이 WTO에 협의 요청을 함에 따라 앞으로 일본과 캐나다 양국은 WTO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해 최소한 두 달 동안 협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협의가 실패할 경우 일본은 WTO에 분쟁 조정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