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부양자금 24조엔 달할듯

일본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경기대책 사업비가 모두 24조엔(약 31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4일 보도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재정지출 4조엔과 국채발행을 통한 지방교부금 지원 3조엔 등 모두 7조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보증제도의 보증한도를 종전 30조엔에서 36조엔으로 6조엔 확충하기로 하는 등 기존 경기부양책의 연장과 확대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 규모는 24조엔이 될 전망이다. 세수 감소로 인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겠지만, 경기부양자금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지출은 고용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되 중소기업 지원과 친환경산업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4조엔 중 1조7,000억엔은 중소기업 긴급대출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6,000억엔은 근로자 해고를 막기 위한 기업보조금 등으로 사용된다. 이밖에 친환경 가전제품 지원에 8,000억엔을, 신종플루 백신 개발에 1,000억엔을 투입할 전망이다.

이토추 상사의 마루야마 오시마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 엔화 강세에다 디플레이션까지 겹쳐 경제가 위태로운 상태"라며 "하토야마 정부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에서는 일본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0월 산업생산은 8개월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했으며, 근로자임금은 17개월째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