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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 더 문제다.” 경기침체로 경영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의 회생(법정관리)ㆍ파산 신청이 늘면서 법원과 로펌들이 이에 대비,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지만 법원과 로펌들이 중소기업들의 잦은 ‘파산부 출입’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년 이후가 더 불안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전국 법원 파산부의 경우 법정관리ㆍ파산 신청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일손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충원 등을 잇따라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판사충원을 요청하는 것은 법정관리 신청뿐만 아니라 파산신청 등이 구조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법정관리 신청 기업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파산부 판사 충원이 불가피하다”며 “법원행정처에 두 명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파산부 소속 판사는 현재 수석부장을 포함해 18명으로 200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오다 최근 들어 증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뿐만 아니라 전국 법원 파산부도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한 기업은 45곳,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73곳에 달한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 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곳에 비해 2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원활한 파산부 업무에 영향을 받을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로펌들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차원의 세미나 개최와 함께 파산 변호사 충원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 법정관리나 파산의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이 주로 맡아 처리해 왔지만 최근에는 대형 로펌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폭증은 물론 대기업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통운ㆍ국제상사ㆍ삼성자동차ㆍ대우그룹 등 굵직한 기업들의 정리를 맡아온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도산상황에서의 법적 쟁점 및 합리적 전략수립’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산팀을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출신의 이영구 변호사를 비롯해 송창현 변호사, 이동건 변호사 및 김병태 변호사 등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세종의 한 관계자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인들에게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2위의 법무법인 광장도 기업 도산위기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도산팀의 홍보물 제작 등 대외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장의 한 변호사는 “중소기업 도산자문의 경우 개인변호사 위주로 많이 처리했지만 내년 이후에는 도산자문도 늘고 기업규모도 커질 것으로 판단돼 도산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산 분야 변호사 20여명을 확보하고 있는 김앤장 역시 내부적으로 필요시 언제든지 변호사를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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