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11월 6일] 국가채무 진퇴양난인가

국가채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른 '공식적인 국가채무'만 보더라도 올해 366조원을 넘어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400조원대를 돌파해 4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오는 2013년이 되면 50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국가채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7년 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그것의 두 배가 넘는 134조원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또 다시 그것의 두 배가 넘는 300조원에 달했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02년 19.5%에서 2007년에는 33.2%까지 치솟는다. 김대중 정부 때 늘어난 국가채무는 이른바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참여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는 재원 대책도 없이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큰 정부를 지향한 참여정부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채무는 300조원에서 500조원으로 200조원 가까이 증가하지만 지난 정부에서처럼 두 배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야당이 이제 와서 국가채무를 큰 문제라며 거론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다.

여야 간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야 어찌됐건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큰 문제라는 점도 변함이 없다. 내년 국가채무의 이자를 갚는 데만 2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이나 가계나 정부나 빚에 쪼들려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금융위기가 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와 함께 점증하는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까지 면제될 수는 없다. 바로 이 부분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다시 증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감세와 함께 정부의 지출 규모도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극복 상황에서 정부지출 규모의 축소가 어렵다면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지출을 위한 재원 확보와 함께 지지부진한 상태의 공기업 개혁도 이룰 수 있는 일거양득의 해법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악화는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