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2월 2일] 불확실한 정책에 불안한 시장

지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랐던 경기회복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도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에서 보듯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낙관적인 경제전망의 이면에는 많은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금융개혁ㆍ출구전략 등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개혁·출구전략 등 큰 변수

최근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헤지펀드 투자 등 위험투자 및 대형화를 규제하는 금융개혁안 발표가 국내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금융개혁안은 금융시장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고 은행의 자기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다. 개혁안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장기투자가 늘면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이 원활해지고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규제 강화에 대비해 대형 은행들이 해외투자자금 축소에 나서게 되면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유출이 진행되면서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이번 금융위기에서 경험한 것처럼 신용경색을 통한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금융개혁안이 실제 의회를 통과해 원안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될 미 정부의 금융개혁 시도와 금융회사들의 대응전략은 수시로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국제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각국이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에 나서고 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선회할 경우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다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외환 및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증대는 출구전략의 시행 등 향후 국내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의 급격한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도 정책에서 파급되는 불안요인이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경기 및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긴축정책을 펴면 수출이 위축돼 설비투자ㆍ고용 확대 등 경제의 선순환에 기반을 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각국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어떤 방법과 속도로 줄여나갈 것인가도 금융시장 및 경기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G20 활용해 위험요인 줄여야

지난해 세계경제의 화두가 금융위기 극복이었다면 올해의 화두는 위기대응 정책의 부작용 최소화 등 사후처리와 제도 개선이다. 이에 따라 주요20개국(G20) 등을 중심으로 재정ㆍ통화정책의 출구전략ㆍ금융규제 및 개혁방안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책 실행까지는 정치적 논리의 개입 등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증대된다.

이런 점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라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정책당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우리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대외적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내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민간 부문도 글로벌 논의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