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지역 통합 가능성 높아

이달 15~20일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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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지역 통합 가능성 높아

이달 15~20일 여론조사

최석영기자 [e-mail]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전국 18개 지역 중 3~5개 지역이 통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율통합 건의 지역 중 남양주ㆍ구리, 청주ㆍ청원, 전주ㆍ완주의 통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밝혔다.

그는 "목포ㆍ무안ㆍ신안의 경우 무안이 강력하게 반대함에 따라 목포ㆍ신안만의 부분 통합이 예상되고 마산ㆍ창원ㆍ진해ㆍ함안은 지역이 광활해 창원ㆍ진해 또는 마산ㆍ창원ㆍ진해의 조합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예상 밖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등 의외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단체장 모두가 건의서를 낸 성남ㆍ하남ㆍ광주의 통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번 자율통합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에 비춰 수도권에 인구 130만여명의 광역시급 도시가 탄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5~20일 전국 18개 지역에서 통합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통합 대상인 46개 시ㆍ군별로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지자체별로 찬성률이 50~60%를 넘으면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론조사에서 한 곳에서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면 해당 지역의 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통합 대상 지자체의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의 찬성이 나와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 여부를 확정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통합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주민이 조직적으로 "통합되면 불이익을 받는다. 혐오시설이 들어선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지방공무원법과 주민투표법 등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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