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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인수위 활동백서 특목고 지정 취소 계획 마련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외국어고·과학고·국제중 등 각종 특수목적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계획을 함께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450여쪽 분량의 '서울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외고· 과학고·국제고·국제중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 내년 1~2월 내에 지정취소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공약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

인수위의 백서는 일종의 정책제안 형태지만 교육감 공약에 대한 시행계획이자 이미 상당수의 정책은 추진과정을 밟고 있는 '정책 청사진'에 해당해 주목된다.



백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2개 과학고와 6개 외고, 1개 국제고 등 특목고는 올해 9월 내로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뒤 10~11월경 현장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제중을 포함한 특성화중학교도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을 제정,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한 뒤 올 12월~내년 1월 사이에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실제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특성화중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재지정평가를 1년 유보하기로 한 자사고 사안과 더불어 향후 자사고 등장의 배경인 외고·과학고 등의 개혁 여부가 본격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앞서 교총 등 일부 교육단체도 자사고평가가 성과를 거두려면 외고·과학고 등의 교육과정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 중 특정 학교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은 없다"며 "(백서와) 실제 정책의 온도 차이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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