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0년前 중대위기 올수도'

중국이 2010년 이전에 금융위기 등 10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중국의 시사 격주간지 반월담(半月談)이 최신호에서 경고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국내외의 각계 전문가 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불안 등 10대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지적한 10대위기는 다음과 같다. ▦취업문제=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과 통제만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인력을 근본으로 하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농업위기=지난 10여년 사이 중국경제는 매년 7% 이상 성장했지만 농업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따라 농민의 생활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농민들의 탈(脫)농촌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기=저축률이 높고 자본형성이 비교적 순조로운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은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 특히 금융시스템이 기업의 자금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영기업의 불량대출은 금융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빈부격차=국제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극심한 빈부격차는 사회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생태 및 자원=중국은 현재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수질ㆍ대기ㆍ토양오염과 함께 수자원고갈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화=세계무역기구(WTO)가입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국제화는 점차 경제 및 사회발전의 심층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투자환경악화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정치=정치위기는 관리들의 부패와 관련돼 있고 법치주의사회건설, 정치개혁 등과도 맞물려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신뢰회복=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관리들의 부패와 건전한 사회풍토 훼손행위를 일소해야 한다. 또 시장경제 질서확립 등 제도적인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에이즈(AIDS) 등 공중보건=유엔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중국의 에이즈 감염자가 최대 3,00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단의 방역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에이즈와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전염성 질병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