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하반기 5% 하락'

올해 하반기에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 서울 집값은 5%, 수도권은 7%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부동산연구원이 개최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 전망’ 심포지엄에서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 정책의 효과로 수도권 주택경기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 소장은 집값 하락의 근거로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성 매물의 증가 ▦3ㆍ30대책에 따른 재건축 규제 강화 ▦거래량이 많았던 지난 2003년 이후 보유요건 3년을 채운 이익실현 매물 증가 ▦주택 공급량 증가 등을 들었다. 그는 “집값이 지난 1ㆍ4분기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조정을 받게 돼 있다”며 “강남에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효과가 나타나 강북보다 더 많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강남 아파트 값 상승과 판교 중소형 분양 여파 등으로 가격이 오른 경기도 역시 하반기 이후 집값이 7% 이상 하락하고 전셋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김 소장은 내다봤다. 또 다른 발표자인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강남 지역의 국지적인 공급부족 문제에 ‘보유세 강화’라는 수요억제 방식으로 대응해 실제 피해는 강남이 아닌 타 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특히 조세 과표 인상률이 매우 급진적이어서 납세자의 부담이 과중할 뿐 아니라 세부담에 있어 강남북, 서울ㆍ지방간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정책 정상화 방안으로 ▦조세 목표를 재정립해 제도 남용을 막고 ▦시장의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며 ▦세금은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부과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수립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양도세 세율을 인하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세무학부 교수는 이날 “최근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로 과거 ‘개발’에서 ‘운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부동산 금융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은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