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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역사상 어떤 권력도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 연석회의 결과 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나는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너무 과거의 북한만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거의 북한은 철벽같이 갇혀 있는 사회였다"며 "그러나 북한은 이미 텃밭을 가꿀 수 있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골목에 시장도 열리고 있다. 많은 탈북자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시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라면서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해 "군은 군대로 군다운 군대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잃은 것을 통해 잃기만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다. 잃은 것이 있으면서 잃은 것을 통해 보다 더 큰 것을 얻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수ㆍ진보 진영 간 9차례의 토론을 거쳐 마련된 60개 합의사항을 담은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사통위는 안보문제와 관련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위기상황은 평화와 안보의 프레임 구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제3의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통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포용이냐 압박이냐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통위는 보수와 진보의 합의점으로 ▦한반도 평화ㆍ번영을 위한 한미동맹 존중 ▦중국의 부상을 현실로 인정 ▦한미동맹과 친중정책이 상호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사통위는 영세 재래시장 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무분별한 SSM의 확장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계층 간 갈등요인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사통위는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으로는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영국의 사례를 본보기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 1,000㎡ 이상 SSM이 주거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그 이하 SSM은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규제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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