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등원' 與에 공 넘겨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예산확충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사과, 선관위 디도스공격 특검 등을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한나라당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등원여부를 묻는 의원총회를 열어 24명이 발언에 나선 결과, 정동영ㆍ조배숙 최고위원과 이종걸ㆍ문학진ㆍ김진애ㆍ이미경ㆍ정범구 의원 등 강경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의원들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희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나라당에 7~8가지의 등원조건을 내걸고 협상에 나섰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한미FTA의 사과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ㆍ유보를 위한 즉각 협상과 예산안 합의처리라는 3가지 기존 요구 외에도 등록금 예산확충(정부안 2조2,500억원 외에 추가투자)과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특검은 민주당 추천) 등이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 9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등원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할 때에 비해 요구조건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최근 재창당 논란으로 인해 리더십이 실종된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주 내내 치열한 샅바싸움을 거쳐 어떤 절충안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르면 19일 등원이 점쳐지나 협상결과에 따라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자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한나라당에 제시한 조건들이 관철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강경파의 반발로 조건부 사의를 표명했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대안부재론 등으로 재신임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