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구난방으로 예산낭비 심한 지역진흥사업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있어 별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조사결과가 이 정도라면 지역진흥사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짐작케 한다.

지역진흥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ㆍ대구ㆍ경남ㆍ광주 등 4대지역과 그 외 시도 9개 지역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선정해 모두 1조8,073억여원을 들여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종이 중복되는데다 심지어 동일지역 내 업종이 계속 바뀌고 정부 여러 부처가 비슷비슷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손발이 맞지않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경북의 경우 2002년 전자정보기기ㆍ디지털가전ㆍ생물ㆍ건강식품ㆍ환경 등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으나 2년 뒤 신소재ㆍ전자정보기기ㆍ가전ㆍ철강 등으로 변경됐다. 또 전남 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목적은 당초 농업분야 지원이었으나 지금은 의약품으로 바뀌었고 제주 하이테크산업진흥원도 생물산업에서 화장품 산업으로 선회했다. 부처간 사업중복도 문제다. 교육인적부ㆍ정보통신부ㆍ해양수산부ㆍ환경부ㆍ중소기업청 여러 기관의 사업이 산업자원부의 지역진흥사업과 겹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복사업이 무려 16개나 됐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도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지역진흥사업이 이처럼 문제점 투성이가 된 것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침에 편승해 정밀한 타당성 검토 등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된 데다 정부 부처간 정책조율 부재 때문이다. 이런 상태로 가면 이 사업은 균형발전 촉진의 지역진흥사업이 아니라 책상에서 만들어진 계획상으로만 효과가 있는 ‘지역낭비사업’이 될 뿐이다. 이제라도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전략산업을 지역특성과 산업패턴 추세에 맞는 업종만으로 특화하고 유사사업의 예산통합을 통해 부처간 사업중복을 막는 등 효율적 추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