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첫 릴레이 토론회

경영계 "노동 유연성 제고·보육시설 늘려야"

노동계 "60세 정년 법제화·임금피크제 도입"

전문가들 "보육시설·유치원 감독 일원화 시급"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10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에 참석해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임금 및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정년연장이 가능하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습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양성평등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성의 고용을 안정화해야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고령화에 대비해 60세까지 고용을 법제화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조세, 복지재정 등 소요재원이 늘어나 근로자들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며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인력을 늘려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부회장은 "부적합한 인력의 상시 권고퇴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회장은 고령화에 대비해 "퇴직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 근로소득에 기반한 사회보장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며 "포괄적 방식의 재정지원보다는 소득 및 자산조사 강화를 통해 고령자 지원 범위를 한정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계는 정반대 의견을 냈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 원인으로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 심화'를 꼽았다. 백 사무총장은 "지난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이 일본 64.7%, 미국 61.8%, 독일 48.5% 등인 데 반해 한국은 7.41%로 한참 뒤처진다"며 "정년연장 60세 법제화를 조속히 실시하고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2033년 65세)과 연계된 정년연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 사무총장은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연금지원, 공적부조 자격조건의 완화, 의료보장 강화 등을 통해 고령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 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시각차도 뚜렷했다.

경총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출산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유연근무제 활용 유도 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 철폐 ▦여성 고용률 제고 및 일자리 질적 제고 ▦양육·돌봄 책임의 사회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컨트롤타워의 부재, 기존 접근방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없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감독체계 일원화는 10년 이상 지적된 문제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단시간근로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는 오는 6월29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열리며 토론회 결과는 보사연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이 마련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입양도 해마다 줄어 들어 작년 국내 1300여명 그쳐 저출산 현상과 함께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입양 어린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입양된 어린이는 2,439명(국내 1,314명, 해외 1,125명)으로 지난 2001년 4,206명, 2004년 3,899명, 2007년 2,652명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7년부터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추월하긴 했지만 국내 입양건수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장애아동 입양은 전체의 5.5%인 133명에 불과했다. 장애아동 입양 비율은 2006년 22.4%에서 2007년 20.4%, 2008년 6% 등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국내 입양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2%대로 낮아졌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내 자녀도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데…'라는 부담감이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입양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숙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