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 혼란 부추기는 부동산정책 갈등

열린우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택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현행 부동산 정책기조의 부분적인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5ㆍ31 지방선거의 참패가 ‘세금폭탄’에 있다는 판단 아래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결과지만 정부 측에서는 부동산 정책기조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정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저금리를 통한 과잉유동성과 각종 개발정책으로 부동산 버블을 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투기를 잡으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의 기조인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대원칙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상당부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에 참패하자 뒤늦게 열린우리당이 보유세 완화 공세를 펴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정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16만호를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되지만 투기꾼이 아니므로 비싼 집에 대해 세금을 낮춰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도리어 당정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서민주거정책을 놓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미 지방에서는 소규모 아파트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지만 매수자가 거의 없는 형편이고 새 아파트 분양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값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니 서민들은 단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또 실질소득은 떨어지고 있는데 서민들에게 수억원씩 나가는 판교 임대주택에 입주하라는 식이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당정은 불요불급한 개발정책을 자제해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인 주택수급정책 마련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야기될 서민층 피해에 대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때이다. 당정은 더 이상 보유세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는 막되 거래는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