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며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최종책임은 대통령=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됐지만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해경 해체... 안행부·해수부 축소= 이번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헤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경 조직의 수술 수준만으로는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안행부와 해수부도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을 행정자치업무만 담당하는 ‘행정부’로 격하시키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해수부에 대해서도 “해양교통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할 것”이라며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만 전념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유관단체 기관장·감사 취업 금지=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관피아’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감독,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업무, 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 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 등 유병언 계열사 이익 환수 “문 닫게 만들 것“=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과 세월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 계열사에 대해서는 ‘문을 닫게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은 1997년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해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라며 ”17년전 3,000억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탐욕적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를 위한 배상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범죄자 본인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 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사고 컨트롤타워’ 국가안전처 신설=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며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자 이름 부를 땐 ‘눈물’도= 박 대통령이 담화문 말미에 이번 참사에서 승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의사자를 일일이 거론할 때는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라며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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