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론/1월 8일] 對北정책 3가지 유념사항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집권 10년 동안 국민에게 가장 많이 지탄받은 분야는 대북정책이었다. 두 정부는 한국 내 친북좌파 세력과 합세해 지나친 종북적(從北的) 대북정책을 추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이 같은 대북정책을 중단ㆍ교정하기 위해 많은 국민은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간다. 좌파정권 시절의 비합리적인 남북한관계와 지나친 종북적 대북정책들은 많이 중단ㆍ교정됐다. 현재 남북한관계는 변증법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 정중동(靜中動)이 계속되고 있다.

김정일 정권 객관적 인식 필요

정부는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북한 김정일 정권은 그들의 국가경영 철학으로 군사제일주의(선군정치)를 더욱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제일주의는 "북한의 군사력은 향후 한반도를 북한 주도로 통일할 원천력이며 북한체제 옹호력이며 대남ㆍ대외 협상력"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여하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사제일주의를 고수하고 군사력 증강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군사제일주의를 고수하는 한 합리적 남북관계 정립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도 불가능하며 북한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관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대를 이어가며 불변의 대남정책으로 '북한 주도 남북통일'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은 직접 무력침공, 역사 날조,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사술ㆍ강박을 동원한 친북ㆍ연방제 통일문화 한국사회 확산,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세력들을 반통일ㆍ수구냉전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해 북한 주도 남북통일 정책들을 추구해왔다. 북한의 이러한 통일정책 고수는 교류협력 증대로 남북한 간 신뢰를 구축하려는 순수한 남한인들의 기대를 무산시켰고 북한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켰으며 합리적인 남북한관계 설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일 정권의 속성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실체에 합리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의 객관적 실체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잔혹한 독재병영국가'다. 북한정권의 잔혹함과 독재성은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을 내왕한 많은 사람들의 목격담을 통해 생생하게 알려졌다.

김정일 정권은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등 4대 군사노선이라는 깃발을 높이 꽂아놓고 나라 전체를 군사 기지화했다. 또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박탈한,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철저한 독재정권이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개하는 정보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철저히 조작하는, 정권의 행태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정권(Enigmatic Regime)'이라는 속성이 있다.

군사제일주의 포기전략 펴야

결국 '언제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잔혹한 독재병영정권'이 김정일 정권의 실체라는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 유의사항을 고려해 우리 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질적 변화와 그들의 지상지고의 국가경영 철학인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하게 하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놓고 모든 대북정책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 북한정권의 바람직한 질적 변화와 군사제일주의 포기 없이는 남한이 추진하는 여하한 대북정책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