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채권시장 육성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은행 부문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와 주식시장의 급성장은 중국 금융시장에서 이 두 분야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는데 영향을 준 것 같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은행 부문에 있어서 ‘명백히 그렇다’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이다.

특히 회사채시장-이 분야는 중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부문이다-은 자금을 끌어들이고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 돼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들 가장 적절한 시기다. 경제가 발전된 성숙한 시장에서는 주식시장보다 회사채시장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지난해 전체 자본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을 통해 단지 44%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그쳤다. 중국 증시가 중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회사채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는 더 적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들은 전체 조달 자금의 90%가 넘는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와야 하는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다.

단편적인 규제시스템은 회사채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회사채시장에 대한 규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그리고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에 의해 이뤄졌다. 이중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다. 그러나 이 세 기관은 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종종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증권감독위원회를 회사채시장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 같은 조치는 회사채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독립적이며 조직화된 신용평가회사가 필요하다. 신용평가회사는 채권발행자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감독 당국이나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증권감독위원회도 회사채시장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사용되는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사회간접투자나 몇몇의 유망한 회사에 대한 채권 발행만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채권시장에서 조성된 돈은 기업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기술 혁신을 이루는 데 골고루 사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