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2016~2060년까지의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예정처는 통일 후 2060년까지 발생할 비용은 4,657조원인데 비해 이 기간 발생할 경제적 편익은 3.1배나 많은 1경4,451조원으로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한이 통일하면 2060년 경제규모(GDP)는 5조5,000억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는 7만9,000 달러로 세계 7위에 각각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한국의 GDP는 2016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연평균 2.7%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예정처는 북한지역의 GDP가 연평균 9.0% 성장하고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 남한지역도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채무도 통일을 통해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에 따른 채무부담은 2016년 55조5,000억원에서 2035년 116조2,000억원까지 증가하지만 2047년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조세수입으로 기존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편익은 극대화하려면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소득격차 등을 축소하고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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