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무 막중한 18대 마지막 정기국회

1일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막됐다. 100일 동안 열리는 이번 국회는 사실상 18대 국회를 마감하는 회기인데다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축은행 후속대책, 내년 예산안 심의, 대학등록금 인하 등 경제와 민생 관련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18대 국회의 성적표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정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가 운영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당장 8ㆍ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류우익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0월26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국회를 정략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가 보궐선거의 대리전에 휘말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예산안 심의도 수박 겉핥기에 그치거나 법정기한을 넘기는 등 파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상급식 등 복지 분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한바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거나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사정과 국민의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개회사에서 "나라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이며 국민들의 신뢰 없이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강조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구태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민생국회가 국회가 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 씻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