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었던 남북관계 '해빙 바람' 기대

■ 北, 육로통행 제한 조치 해제·조문단 파견

개성공단 큰 걸림돌 없어져 정상화 급물살 탈듯

조문단에 실세 포함… 남북 고위급 대화 가능성

북한이 20일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제한했던 12·1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 개성공단을 향하는 남측 차량이 줄지어 북한으로 이동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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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었던 남북관계 '해빙 바람' 기대

■ 北, 육로통행 제한 조치 해제·조문단 파견개성공단 큰 걸림돌 없어져 정상화 급물살 탈듯조문단에 실세 포함… 남북 고위급 대화 가능성

홍병문 기자 [e-mail]

북한이 20일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제한했던 12·1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 개성공단을 향하는 남측 차량이 줄지어 북한으로 이동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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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악화의 원인이었던 12ㆍ1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개성공단 육로통행 횟수를 기존 하루 출경 12회, 입경 7회에서 출경 3회, 입경 3회로 줄이고 체류인원도 3,000여명에서 800여명으로 제한했던 12ㆍ1 조치가 전격 해제될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괴롭혔던 큰 불편 하나가 해소되는 셈이다. 12ㆍ1 조치가 해제되면 남북 문제의 큰 걸림돌이 하나 해결되는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 이후 경색됐던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측의 12ㆍ1 조치 해제 통보가 육로통행 정상화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성공단 상시 체류자 수 원상복구와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재개설, 경의선 철도운행 재개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만이 아니라 상시 체류자 수를 원상회복하고 경의선 철도운행까지 재개하는 전면적인 복구조치에 나선다면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난 6월 개성공단 남북 당국자 간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주장한 개성공단 임금ㆍ임대료 인상 문제도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짙다.

북측은 6월11일 남북 당국자 간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300달러로 높이고 이미 1,600만달러를 납부한 토지임대료는 5억달러를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다.

북측이 개성공단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개성공단을 짓눌렀던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도 우리 기업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율될 공산이 크다.

21일 서울을 방문하는 북측 조문단의 체류 일정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 실세인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1박2일간 서울에 체류함에 따라 이 기간에 남북 간 고위급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조문단의 서울 체류 기간이 1박2일로 짧지 않은 시간인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남북 당국자 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대남정책 관장 부서인 통일전선부 수장인 김 부장이 조문단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조문단이 조문 일정 외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 우리 남한 당국자와 회동을 가질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측이 최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현 회장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남북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들이 서울을 방문하고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담당 고위 당국자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면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통민봉관(通民封官)' 전술이 현실화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북측 조문단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남북 당국자 간 회동이 성사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도 공식 반응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조문을 위해 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당국과 별도의 면담이 계획된 것이 없고 요청 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정부는 배제한 채 김 전 대통령 측에 조문단 파견을 통보한 것과 관련, "아직은 북한 쪽에서 우리(정부당국)에 연락한 바 없다"며 "쉽게 말하면 사설 조문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통민봉관이라는 말도 많이 쓰던데 글자 그대로 현재로서는 사설 조문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6일 면담할 때 배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문 방문 기간 그가 우리 당국자와의 회동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금강산ㆍ개성관광 재개, 백두산 관광 재추진, 개성공단 활성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의 진전 방안을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직급상으로 김 부장보다 위인 김 비서의 방문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비서는 김 위원장을 직접 보좌하는 측근인데다 2005년 '8ㆍ15 민족대축전' 때 북측 대표단장을 맡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남북 문제에 깊게 관여하는 인물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